음성군의회 제358회 제1차 본회의, 6개 조례안+1개 동의안 전부 가결 처리
음성군의회 송춘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
음성군의회는 7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정으로 제358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에 들어갔다.
안해성 음성군의장을 비롯한 유창원 부의장 및 의원들은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및 관련 부서에서 발의한 6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 등 7건에 대해 전부 가결 처리했다.
가결된 조례안은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조천희 의원 대표발의)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창원 부의장 대표발의)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송춘홍 의원 대표발의)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업지원과)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재난안전과)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난안전과)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설관리사업소) 이다.
「음성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천희 의원, 유창원 부의장, 안해성 의장 공동발의)는 음성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을 음성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유창원 부의장, 송춘홍 의원, 서효석 의원 공동발의)에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기준이 추가 신설됐다.
「음성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송춘홍·박흥식·김영호 의원)는 신규로 제정된 조례로서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 시 조속히 회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음성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기금설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융자지원대상 등에 관한 내용의 조례 개정이다.
「음성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침수 방지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으로 침수 피해 실태조사, 침수 방지시설 지원대상 및 기준, 우선순위 등에 관한 조례이다.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음성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임원에 관한 사항과 방재단 소집 및 활동지원,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조례이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음성읍 신천리 356번지에 9월말 준공예정으로 건립되고 있는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체육관 시설 전반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다.
위탁기간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1년3개월)이고 위탁예산액은 총6억7천1백만원이며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2030 전략실, 홍보실 소관 2023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관한 보고와 음성군 의정을 책임지고 있는 의원들의 맥을 짚는 질의와 군을 향한 뼈아픈 조언도 이어졌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에 관한 현안 사업보고에서 충청북도-음성군-진천군이 조합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충청북도가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박흥식 의원, 유창원 부의장, 서효석 의원, 송춘홍 의원 등이 지적하며 강경하게 추진 건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의 내포신도시 통합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인데 내포신도시 조합 벤치마킹을 하고 온 결과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유창원 부의장은 조합설립 운영시 입법사항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충남의 통합조합 선례에서 보듯이 의회 부의장이 조합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를 음성군에서도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창원 부의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 보고의 건에서 5개분야 100대 사업에서 완료사업이 4개 사업 뿐이며 아직까지도 미착수 또는 부진사업이 있는데 군민과의 약속을 4년 내 꼭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흥식 의원은 진천군이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가 11년 연속 충북 도내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음성군도 세외수입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송춘홍 의원은 음성사랑 행복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읍면별 편차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배 및 안건 등의 내용에 대해 공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