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환 강동대 사회복지과 교수,행정박사
얼마 전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있었던 4대강 보(洑)의 해체·개방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였다. 4대강 사업만큼 오락가락한 정책이 있었나(?) 싶다. 지난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3,576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일견(一見) 4대강 물관리와 같이 중대한 사업에 대해 이러저러한 논쟁과 정책변경은 어쩌면 우리나라 민주정치 체제가 정상적 작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징표일 수도 있다. 국가의 핵심 하천관리를 결정짓는 정책이 어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망조(亡兆)가 아닐 수 없다. 이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책변동의 문제는 너무 잦은 변경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政派的)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가 아니라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4대강 보가 ‘재자연화’라는 미명하에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되었으니 햇수로 15년을 넘어가고 있다. 당초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 조절이라는 물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 강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선박을 통한 물류 혁신을 수반하는 ‘한반도대운하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나, 지나치게 혁신적인 사업구성으로 인해 반발에 직면하여 오늘날과 같은 사업으로 축소 진행된 것이다. 제방 보강과 준설 그리고 각 지역에 대한 보의 설치를 통한 수자원 확보가 추진되었다. 실제로 4대 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봄·여름 고질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던 가뭄과 홍수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지난 2018년 충남의 극심한 가뭄 당시 금강 공주보의 물을 22km 떨어진 충남 예산까지 끌어들여 극복한 적이 있다. 또한 전년도와 금년도 홍수에서도 4대강이 진행된 본류 강이 아닌 지역과 지천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하였다.
반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논리는 4대강 사업과 보(洑)의 건설이 물의 자연적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환경보호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특히 건설된 보에 발생한 녹조(綠藻)를 근거로 오염이 심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결책은 4대강의 해체를 통해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인근 지역 농민 등의 반발에 부딪혀 몇몇 보에 대한 전면개방이 이루어지고 보 해체가 추진되었다. 특히 청주 미호천에서 있었던 제방 붕괴와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하천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설명력이 약함을 반증하였다.
금번 정부의 결정은 지난 정부의 결정을 그 이전 정부의 정책으로 다시 회귀한 것이다. 돌고 돈 정책이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천억 원의 세금 낭비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정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물론 잦은 정책변동은 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릇된 것을 고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 정책변경을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충분한 논리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보 개방과 해체 결정을 담당한 ‘전문가위원회’와 ‘기획위원회’을 구성하여 결정하였다고 한다. 보 개방과 해체에 관한 결정은 기획위원회가 담당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에 심각한 왜곡과 편향이 존재하였다는 것이 최근 감사원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위원선정의 편향성뿐 아니라 근거 자료의 왜곡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이라는 용어까지 쓰며 국민을 우롱하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한마디로 국정농단이 4대강 해체를 둘러싸고 전(前) 정부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가치는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은 변화할 수 없다.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인과관계(因果關係)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십여 년 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은 사실과 가치 혹은 과학과 비과학의 논쟁이었다.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적 판단이 요구될 때 개입되는 것이 가치의 문제이다. 사실을 무시하고 가치가 우선할 때 피해를 보여주는 사례가 이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돌고 돈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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