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하위 90%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공포(制定公布)한 날로 소중한 국경일이다. 대한민국 헌법(憲法)은 1948년 7월17일 제정(制定7.12) 공포(公布7.17)되어 총 9차(1987.10.29.대통령직선제,5년 단임, 9차는 국민투표로 개정)에 거쳐 개정되었으며 2023년 금년으로 75주년이 되었다. 제헌절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뒤인 1948년 총 선거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을 뽑았다. 여기서 뽑힌 국회의원들이 모여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만들어 자주독립의 떳떳한 민주국가임을 세계에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주권국가로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나라의 뿌리를 세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헌법의 기초가 되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법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새겨보고 있을까? 법의 의미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온갖 사회 규범. 사회의 정의 실현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제정하는 강제적 사회생활 규칙을 말한다.

또한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이나 계율’을 뜻하기도 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와 법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 속 인간의 세속적 선악판단은 ‘정의’라고 불린다. 그 정의는 곧 법을 일컫는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정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그 정의를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다. 법을 만든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 법이다. 법을 잘 지킨 대표적인 인물은 소크라테스 일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많은 제자들이 여러 번 도망갈 기회를 주었지만 “악법도 법이다.”라며 법을 지키기 위해 독약을 마셨다. 인간의 가장 고귀한 목숨을 바쳐가며 법을 지킨 것이다. 법의 존재이유는 우리들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것이다.

무법천지라면 사회는 어찌될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바로 법이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법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고 또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해주며 사회흐름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다. 무엇인가 확연하지 않을 때 구분을 해주는 존재이다. 자유는 얼마 만큼이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과 얼마 만큼이고 평등에 대한 정도에 따르는 여러 수반되는 무형에 권리를 문서화 한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사회에서 규제하는 규범 중에는 도덕, 관습, 종교 그리고 법 정도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법이 인간 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법은 왜 필요한가? 법은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법 모르는 관리가 볼기로 위세 부린다.” 실력이 없고 일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우격다짐으로 일을 얼버무린다는 말이다. “법 밑에 법 모른다.”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할 곳에서 도리어 법을 어기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요즈음 쏟아지는 정치인, 경제인, 연예인, 심지어는 일부 교육자들까지 그런 법을 어기고도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생떼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딱 맞는 말이다.

세상에는 상위 10%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법은 하위 90%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세상에는 상위 10%가 법 없이 살아가는가? 법은 하위 90%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90%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다. 지도층에 있는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닙니다. 법대로 삽시다.

물론 평범한 우리도 준법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봅시다. 이에 우리는 태극기를 높이 게양하며 제헌절 그 의미와 내용을 깊게 생각하고 나라의 존엄성을 높여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은 국가라는 기반으로 살아가며 개인과 가정의 올바른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적어도 헌법의 정의와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로서 의무과 권리를 나타내며 당당히 대한민국의 대변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제헌절을 75주년 맞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한층 높이며 세계에서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랑스러운 나라 됨을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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