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찬할 것은 칭찬, 미비점이 있는 곳엔 추상같이 지적
음성군 의회는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호 의원)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마지막 날인 30일은 보완감사를 실시하며 음성군 집행행정을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잘한 일은 과감히 칭찬하고 미비점이 있는 곳에는 추상과 같이 지적하며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청소위생과 소관 보완감사에서 음성군 청소위생 행정에 대한 미비점을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다.
박흥식 의원은 “음성군 청소권역 4개 중 1권역은 음성군 직영, 2.3.4권역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직영하고 있는 1권역은 지난 해에 비해 올해 비용 증가 폭이 없는데 비해 2.3.4 권역은 2019년 40억원에서 2023년 10월 기준 77억원으로 3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해와 비교해도 지난해 66억원에서 올해 말까지 80억원이 예상되는데 직영과 달리 위탁 운영시 13~14억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조병철 부군수는 “대행업체의 대행비가 늘어나는 것은 단순한 인건비 상승보다 전체적인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며, “쓰레기 발생량이 4개 권역에 1만9천여톤에서 3만5천여톤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인원은 67명에서 89명, 청소차량은 21에서 36대로 증가해 대행비가 증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충 답변했다.
박 의원은 “그래도 직영하고 있는 1권역은 비용증가가 없는데 위탁운영하는 2.3.4 권역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군에서는 청소위생 위탁업체에 차량수리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탁 대행 제안서’에 복리후생비 지급 내역을 휴게실에 매월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사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아 청소위생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A업체의 경우, 대표자 변경이 7차례에 걸쳐 이뤄진 사실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한다”며, ”대표자 변경은 상위법에 의거하면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창원 부의장은 “청소용역업체에 대한 복리후생비에 지급에 대한 의회의 정보공개 청구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려야 할 개인정보 내용은 가리더라도 자료는 제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하윤호 청소위생과장은 이에 대해 ‘공공기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 그랬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유창원 부의장은 “명백히 용역회사 소속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 지급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음에도 공개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청소위생과에서 불필요한 심의를 하면서 간과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에 관한 문제다”고 까지 말했다.
서효석 의원도 ”청소행정이 투명하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며, ”위탁운영과 직영 간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대표자가 2020년 9월 23일에서 2020년 12월 7일 사이에 바뀐 적도 있었다며 양도양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위탁 조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윤호 과장은 “대표자 변경이 되었다 해서 양도, 양수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박흥식 의원은 추가 질의에서 “2.3.4권역의 청소위생원 65명에 대해 복리후생비가 1억7천여만원이 군비에서 지급됐는데 이는 1인당 약 270여 만원 꼴로 적은 돈이 아니다”며 “이것이 직원을 통제하는 수단, 사용자 갑질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역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것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용락 의원도 역시 “위탁 계약 시 차량수리비 총금액을 정해줌으로써 차량수리비 지급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 지급 전에 군청 직원이 정확히 확인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창원 부의장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지역민 채용을 덜 선호하고 복리후생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와 기업가치 상승 후 권리금을 붙여 매매 의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와 이행제안서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11월 29일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천희 의원은 “보건소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기관표창을 일곱번이나 받은 것을 칭찬하며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금연부문에서도 기관표창을 받기를 바란다”며, “음성군이 불명예스럽게도 흡연율이 전국에서 최고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방송에서 충북의 흡열율이 20.7%로 높은 것으로 보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음성군이 26.5%로 금연율 최하위를 나타내는 것을 보고 금연 관련해서 매년 2억6천만원이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금연분야에 더욱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조천희 의원은 “이것은 여러 과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관공서에서 2021부터 2022년까지 추진했던 방수공사에 설계도에서부터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8개 과·소에서 추진한 방수공사는 30건으로 본 의원이 시공했던 곳의 시료를 채취해 확인해 보니 2㎜로 시공했다고 하는 것은 1.5~1.6㎜로 나타났고, 3㎜로 시공했다고 한 곳은 대부분 3㎜를 넘지 않고 2.3~2.4㎜에 그쳐 부실시공 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춘홍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지원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다”며 농기계 기사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음식연구회는 9회 교육에 186명, 우리쌀가공연구회는 7회 123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음식을 개발하고 배웠으면 축제와 연계해 전시 또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음성군 가로수에 병해충 피해가 심한데 드론을 이용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범을 할 때 가로수에도 다른 소관부서와 협업 방제를 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9개 읍면 중 축산농가 비율이 가장 높은 면은 삼성면인데 대소·삼성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축산용 농기계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하며 “축산 농기계를 보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해성 의장이 이끄는 음성군 의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의 제361회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4 본예산안 심사, 조례 제·개정안 등 상정안건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