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2년 연속 도내‘최고’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올해 지방도 도로 사용료 징수교부금1억2천만원을 확보함으로써2년 연속 도내 최고를 달성했다고26일 밝혔다.

충북도는 관할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시•군 위임 규정에 의거 징수금액의30%를 교부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8천791만원에 이어 올해1억2천만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함으로써 전체 교부액 중50%를 확보하며 도내1위를 차지했다.

이는2위인 청주시6천111만원보다 무려1.96배나 높은 수치다.

군에 따르면 이번 성과는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추진한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전기 및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는 가스관로나 전력시설,통신시설 등을 도로에 설치할 때 도로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군은 시설별로 관리하는 허가 내역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고안했으며,지난해 사업 마무리를 하면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도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도로점용료 만원 미만은 징수 제외토록 한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었던 점용료 만원 미만의 개별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 통합부과가 가능해져 행정 효율성과 세수 추가 확보의 효과를 거뒀다.

군은 향후에도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시 지속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에 대해서도 신속 변경 처리로 체납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조병옥 음성군수는“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를 통해 행정 처리의 효율성이 올라가고 허가신청기관의 편의성도 증대됐다”며“앞으로도 누락된 점용료 발굴로 소중한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