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2024년 바른땅 만들기 ‘신호탄‘
음성군은 올해 삼성면 덕정2지구 등 3개 지구 1천400여 필지에 대해 국비 2억8천만원을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재조사측량, 경계 결정, 이의신청, 조정금 정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4일, 19일, 22일 세 차례 해당 지구의 토지 소유자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지적도 기준이 아닌 토지소유자가 실제 점유하는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이웃 간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또한, 최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밀측량으로 국가행정에 기초가 되는 토지정보를 구축한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위해 지적재조사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함께 현장에 상주하여 직접 소유자와 소통하고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감곡 사곡1지구 외 5개지구 2930필지는 현재 1차 경계협의를 완료하고 확정 예정 통지 및 소유자 의견수렴 단계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