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최우선을 위한 가정위탁제도

아동이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발전하면서 많은 가정이 윤택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한 시기이다. 그런 가운데 변화된 사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결손 및 해체 가정도 점차 증가하였고, 안타깝게도 그로 인한 요보호아동(要保護兒童)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이 와중에 아동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시설보호의 전근대적 집단 양육 형태는 아동보호의 양육 형태에서 그 비율만 높아갔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 보호 종료 시기가 도래한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면서 보호종료아동(保護終了兒童)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는 위험 수준이 되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보호종료아동이고, 동시에 자립준비청년(自立準備靑年)의 문제는 아동 개인이 해결할 과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하는 총체적 문제 해결 방안으로 가장 최선은 동일 문화권의 입양이지만, 그나마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완하기 최선의 제도는 가정위탁제도를 통한 대리 양육의 기회라도 제공하여 가족적 분위기에서 자라면서 아동의 정서 함양과 인격 형성을 도모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지혜가 필요하다.

현재 입양을 위한 아동보호의 제도적 한계는 생모, 생부에게 무조건 출생등록을 강요하는 입양특례법으로 아동의 유기를 조장하거나 대책 없이 시설보호에 내몰리는 경우가 파악된 경우만 몇천 건에 달하고 있다. 일례로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기들은 생모, 생부의 유기로 친권이 포기된 아기들로 당연히 입양 대상 아동이 되어야 하지만, 행정기관의 안이한 대체와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해 대부분 아기는 시설로 직행해 맡겨지고 있다. 이 또한 아동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말이다. 이렇게 자란 아동들의 상당수는 무기력과 정서 불안, ADHD 등의 일명 시설병이라 부르는 증상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 이처럼 시설에 맡겨지는 아기를 볼 때면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이유이기도 하다. 최선의 가정 보호가 아닌 시설의 보호가 사회에 나온 많은 청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겨가기 어려워 고독과 절망의 나락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 방안은 차악(次惡)이라 할 수 있다. 아동 양육 체계의 최악(最惡)을 피했다고 고려되어서는 곤란하다. 그나마 이제는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이 가정위탁이나 입양되는 길이 준비되고 이직은 수소이긴 하지만 입양되는 걸 보게 되면서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아동을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으로 양육하는 길이 열려 조금이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다.

위탁 아기도 위탁 부모의 보살핌 속에 건강하게 자라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아동이 원가정에서 양육되고 자라나길 소망하며 아동 양육 체계에 있어서는 선진국처럼 차선으로 입양의 비율이 높고 마지막이 시설보호가 되는 그날을 기대한다. 노인, 여성, 소수자를 위한 인권은 각 계층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아기는 자신을 위한 어떤 외침도 낼 수 없기에 기존의 어른들이 그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우리 모두 아기가 아닌 적이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동을 입양하기 위한 행정절차는 복잡하고 법적 판결을 받기 어려운 현실로 포기하는 가정이 많지만 건강하게 자라갈 아동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현재 어려움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성장 중인 아동의 가정 내 양육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