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충북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 개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충청북도 공동으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충북도민 의견 수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차 지방시대 5개년계획(2023~2027)과 충청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 설명과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의견수렴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체계적 이행과 관리를 위한 첫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논의하여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시대위원회 우동기 위원장은 충청북도의 의견수렴회에 참석하여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5대 전략과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였다.

우 위원장은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올해 우선과제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처음 반영된 ‘4+3 초광역권발전계획’ ▲‘2024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1.4 발표)에 명시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인구 확대)’의 이행을 강조했다.

* ➊생활인구 확대 : 세컨드 홈 활성화, ➋방문인구 확대 : 관광인프라 조성,

➌정주인구 확대 :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

우 위원장은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수립이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의 지방시대 개막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과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중부내륙특별법은 1896년 충청북도가 생긴 이래 가장 의미있는 성과이며, 그간 충북이 겪어 왔던 차별과 소외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다”며,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비롯한 주요 공약 및 사업들을 지방시대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며, 우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정부 핵심특구 중의 하나인 기회발전특구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지역주도형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하고 운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방시대 계획(2023~2027)에 대하여 청주시정연구원 채성주 박사가 중부내륙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 희망 충북을 비전으로 하는 5대전략을 설명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윤여표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장 주재로 도정현안 및 중점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바이오산업 활성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인구감소에 대한 대비 등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토론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 단위의 중기 법정계획으로 시·도계획, 부문별(중앙)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현재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진행중에 있으며, 2월까지 주요사업 및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법(7.10.시행)

충북도 관계자는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 예정으로, 의견수렴 시에 건의된 내용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