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적으로 경작지 줄이고 대체작물 지원했지만 쌀값은 내리막
충북 경작지 10년간 43,9% 줄었다
올해도 역시 쌀값 때문에 쌀을 주업으로 하는 소작농민이나 전업농민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농민들의 쌀값 논쟁은 하루 이틀이어진 것 또한 아니다. 쌀값을 얘기할 때면 농민들은 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잠을 자지 못한다.
농민들이 더 분노하는 이유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별로 쌀값 책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쌀 수매가는 청주, 음성, 보은 등만 살펴봐도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각 지자체와 농협 들에 따르면 올해 확정된 쌀 수매가는 제현율 82% 40㎏ 일반계의 경우 청주는 5만 8000원, 생명쌀(알찬, 해들)은 6만2000원이다. 보은군은 6만1000원, 음성군은 6만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의 농업정책 중 특이한 점은 경작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있다. 벌써 10년이 넘게 흘렀으니 적어도 경작지가 40% 이상 줄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충북도내 경작지 43.9%가 감소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22년까지 식량작물 생산량 43.2%가 감소했다. 30년에 걸쳐 경작지가 정책적으로 감소하면서 17만1000㏊의 경작지가 9만6000㏊까지 감소했다. 생산량은 1998년부터 2022년까지 33만3000t에서 18만9000t까지 축소됐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값의 안정을 위해 쌀 대체작물을 홍보했다. 국비로 지원되던 대체작물 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국비 지원없이 광역자치단체와 시군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비율은 3대 7로 정해졌다. 농민들에게 1㏊당 15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충북도내 시군별 대체작물 지원금은 청주시 193㏊에 2억9050만원, 충주시 102㏊ 1억5300만원, 제천시 52㏊ 7800만원, 보은군 98㏊ 1억4700만원, 옥천군 53㏊ 7950만원, 영동군 38㏊ 5700만원, 증평군 11㏊ 1650만원, 진천군 36㏊ 5400만원, 괴산군 679㏊ 10억1850만원, 음성군 66㏊ 9900만원, 단양군 38㏊ 5700만원 등이다.
2023년 충북도내 1091㏊에 16억3800만원이 지원됐고 올해 목표량은 1366㏊ 20억3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체작물 지원에 손을 끊고,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두류, 가루쌀, 조사료 등에 지불하는데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다. 2023년 2300㏊에 27억39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2700㏊에 43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작지 40%이상 축소와 대체작물, 전략작물직불금 등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갖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쌀값은 안정되지 않고 있다. 늘 그대로다. 전국의 통합RPC는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로 음성통합RPC는 누적적자가 커지면서 70억원의 자본금을 잠식해 들어가 최근에는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자본금을 모두 잠식해 버리면 RPC를 운영해야할 지, 그만두어야할 지 고민에 빠졌다.
음성통합RPC는 사실 음성지역 농협 7곳이 지분을 투자해 만든 사업체다. 음성농협 28%, 금왕농협 26%, 대소농협 8%, 맹동농협 5%, 삼성농협 12%, 생극농협 5%, 감곡농협 16%다.
적자가 계속되자 감곡농협이 적자를 더 키울 수 없다고 지분매각에 나섰다. 감곡농협은 지분참여는 출발시점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음성 감곡면의 위치가 경기도와 인접해 있다보니 RPC가 건립될 당시에는 쌀 농사를 짓는 농민 대부분이 경기도에 쌀을 팔아 이익을 남겼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FTA가 체결되고 농민들에게 직불금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감곡 농민들에게는 지원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농민들의 피해를 입게되자 감곡농협이 뒤늦게 RPC지분에 참여하게 됐다. 그러다가 누적적자가 심해지자 농민들을 보호하겠다면 수년에 결쳐 지분을 정리해 나갔다. 처음 참여할 때 지분 26%가 넘었지만 조금씩 줄여나가 16%로 조정됐다. 감곡농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도 4%의 지분을 나머지 6개 농협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지분양도는 7개 농협이 모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적자가 누적되는 지분을 사들일 곳은 지분에 참여하고 있는 6개 농협 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쌀값 안정을 되지 못하는 이유는 충북도, 지자체, 농협, 통합RPC 등이 서로 다르다. 충북도는 수입쌀 때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농협 측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농협에 떠맡기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통합RPC 측은 현재 지자체에서 택배비와 포장재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폭넓은 확대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합RPC에 지원하는 것과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다르다. 음성군은 쌀농민을 특별히 우대할 수 없다며 전농민에게 고루 혜택을 주겠다며 쌀과 관련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음성통합RPC 시설 개보수공모사업 지원금 37억6700만원도 7개 농협은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시설 개보수로 적자를 타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적자로 허덕이고 있는데 자부담 금액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7개 농협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음성군의 농산물 지원금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