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들 “특혜다” VS 지방도 관리권자 충북도 “아니다”
금왕-삼성간 4차로 확포장공사·맹동 신돈교차로공사 “아직은 미지수”
음성군 맹동면 원중로 아이파크 아파트부지로 연결되는 지방도인 신돈교차로-신돈삼거리-본성교차로간 4차로 확‧포장공사가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지역의 건설업자들의 말에 따르면 음성아이파크 아파트와 아이파크 2차부지가 이들 도로와 연결되면서 특혜시비가 붙은 것. 건설업자들은 민간인 아파트 건설지역의 도로개설 또는 확‧포장공사의 100에 100은 대부분 시행사가 도로건설 비용을 충당하는데 이 지역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충북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두고 ‘특혜’라는 거죽을 씌었다. 이렇게 불거진 시비는 바람을 타고 전 지역으로 확산됐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어느 누구도 나서는 이는 없었다.
사실이 알려지면 두려웠던 것일까(?)
음성신문은 이 문제를 지역민들에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충북도와 음성군 등 실제 이문제와 관련이 있는 기관을 찾은 원인규명에 나섰다.
담당 기자는 충북도의 강성환 균형발전국장, 강종근 도로과장, 노영수 건설관리팀장과 팀원들을 만나 사실 확인에 나섰다.
강 국장과 강 과장은 “특혜라고 이름붙이기도 어렵다”는 대답을 내놓았다. 도와 군이 심도있게 협의를 하지만 그렇게 많은 협의는 하지 않는다며 군이 이 지역 도로의 공사상황을 명쾌하게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지방도의 관리는 충북도에 있고 도로건설 게획도 도에서 수립하기 때문에 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을 잘랐다.
더 확실한 대답은 노 팀장과 팀원의 입에서 나왔다. 이들은 “지역건설업자들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도로의 계획은 2020년 8월에 세워졌다”고 밝혔다. 이미 충북도에에서 도로건설계획을 수립해 진행됐기 때문에 특혜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팀장은 “어떻게 보면 충북도의 예산이 줄어든 경우”라며 “아파트부지 심사과정에서 공공의 목적에 맞는 일들이 진행돼야 한다는 말에 시행사가 신돈교차로-신돈삼거리(회전교차로)간 895m를 자신들이 건설하겠다는 뜻을 비추면서 도는 1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는 답을 얻었다.
기자는 신돈삼거리(회전교차로)-본성교차로 간 4차로 확‧포장공사도 앞의 사례와 같은 상황 아니냐고 따지자 신 팀장은 “이미 충북도는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진행 중에 있었다”며 “공공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기자는 이 도로가 하루 통행량이 한 대 혹은 두 대 정도 밖에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반박했지만 신 팀장은 “그건 절대 아니다. 이 도로의 하루 통행량은 7000대 정도는 된다”며 “7000대가 통행하는 도로는 2차로면 충분하다. 하지만 9000대가 넘으면 4차로 확‧포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가 세워지고 입주자들이 늘어나면 충분히 9000대는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때를 대비해 4차로 확‧포장공사가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음성군 관계자도 “지방도의 관리는 충북도에 있고, 예산도 도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군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단지 도에서 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어 자주 협의를 할 수 없어 예산 문제 등과 연관된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건설관리팀은 이 도로에 대한 예산은 아직 수립된 건 없다고 밝혔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건설비용이 급등하면서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며 예산이 늘어나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정된 공사기일을 맞추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배정이 어러워지면 공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충북도의 예산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쥐어짜서 편성하기 때문에 지방도에 대한 섣부른 예측은 가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2면,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