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재정경제부는 WTO 정부조달확대 협상과 FTA 정부조달협상 등 정부조달시장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OECD(2002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전세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약 5조 5500억 달러이며, 이 중 2조 830억 달러는 개방이 가능한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조달시장도 2003년 기준으로 연간 약 55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현재 일본,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정부조달시장의 추가개방 및 진입장벽 완화를 협상 중에 있으며, ASEAN 측에는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요청한 상태이다. 또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와는 공동연구회 방식으로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요청해 놓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기술사 자격상호인정 등 서비스와 투자부분 자유화와 관련된 사항도 협상 상대국에 요청할 예정에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4월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칠레와 정부조달시장의 상호개방을 합의한 바 있으며, 협정가입국인 싱가폴과는 올 4월 추가개방을 합의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채택된 시장개방 확대협상 세부원칙에 따라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EC, 캐나다 등 9개국에서 WTO 정부조달위원회에 양허요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며, 양허안은 이달 이후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양허요청서를 기초로 내년까지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상을 종결한다는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