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경제학(2)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국민 모두가 잘 사는>나라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5 천만명이면 5 천만 모두 다 잘 사는(웰빙:Wellbeing) 나라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람의 능력에 차이가 있고, 태어나면서 환경의 차이도 있다.

어떤 사람은 가난뱅이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 딸로 태어나기도 한다. 재벌총수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어느 집의,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몫이 아니다. 기왕이면 미국의 상류집안의, 백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좋겠다는 <마크 트웨인>의 넋두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태어나느냐 아니면 아프리카의 최고로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꼭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다. 같은 한반도에서도 남한에서 태어나느냐 북한에서 태어나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는 세상이 아닌가?

선천적인 능력도 결코 무시할수 없다. 무에서 시작하여 엄청난 부를 일구어낸 현대그룹의 창업주 고 정 주영 씨 같은 분도 있다.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 병철 씨나 LG그룹의 창업주인 구 인회 씨 같은 경우처럼 집안이 넉넉하여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초가 다져진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런 경우에도 그 분들의 머리가 좋고 능력이나 수완이 뛰어나 통 큰 사업을 일으켜 오늘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분배의 어떤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지리적으로도 분배는 차별이 많다.

석유의 대부분은 중동이나 북극에 가까운 북반구에 주로 묻혀있다. 남반부에는 석유자원이 드물다. 또 세계의 3대 곡물이라고 불리는 쌀, 밀 그리고 옥수수도 주로 북반구에서 많이 생산된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 안 될 지하자원이나 곡물도 그 분배가 차별화 되어있다. 이런 문제는 돈이 많아서 부족한 것을 수입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주어 서로 이득을 얻듯이 나라 간 에도 부족한 자원을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경제의 대원칙이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분배>이기 때문에 개인끼리든 나라사이든 <한정된, 또는 부족한>자원을 어떻게 하면 불만 없이 잘 나누어 가지는가 하는 문제가 현재 세계가 풀어야 할 과제인 것이다. 분배의 문제에서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생산시설을 국유화 하고 생산된 재화는 모두 똑 같이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구 소련이나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공산주의 시스템은 이미 도태되었고 낡은 시스템으로 낙인이 찍힌 지 오래다. 얼핏보면 좋은 제도처럼 보이지만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진리를 거역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의 김 정일과 그 일당들의 절대부패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또 이집트의 30년 독재자인 무바라크의 재산이 무려 700억 달러라는 것 역시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부 패한다>는 진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본주의 역시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안고는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발견한 제도로는 최선의 것으로 증명되어 있다.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하여 <분배의 문제>를 잘 풀어나갈 수 있어야 우리 사회는 계속하여 선진화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는 그런 <효율적인 정부>를 잘 선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