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전 소이농민회장
보내는 것은 아쉽기에 못 다한 것을 희망이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새해가 더 나은 해가 되도록 덕담을 주고받으며 기쁘게 새해의 문을 연다. 이런 모습은 우리네 민족의 오랜 풍속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민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가족이 건강하고 많지는 않아도 통장에 돈이 좀 있고 아이들 학교에 잘 다니고 외적으로 내가 다니는 직장 사업체 농사일이 잘되어서 가정이라는 소공동체가 잘되길 바람은 모든 가장의 소망이다
채무보다는 자산이 더 많은 그리고 향후로도 재화를 축적할 수 있는 재무구조를 가진 가족구도를 중산층이라 명하고, 빈민, 노동자, 중산층, 자본가 및 정치가 이런 구도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을 사회 구성체라 한다면 사회 구성체의 모습이 우리 이조백자의 아름다움인 달항아리를 닮아 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의 구조가 달항아리처럼 상층부 중앙이 불러 있을 때 가자 건강한 사회구성인 것이다
요즘 중산층의 급격한 해체로 사회구조가 정삼각형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달항아리 사회구성을 가진 적이 있다. 이때에는 계약직이라는 한시적인 일자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취업은 곧 정규직이었고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는 취업 때문에 사회문제가 된 적이 없다.
우리기업의 부실한 자본 운영이나 정부의 경제정책 실정으로 우리의 중산층을 일거에 무너지게 한 사건은 IMF사건을 꼽을 수밖에 없다. 일시에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킨 월가의 거대자본은 우리경제에 혹독한 시련을 가져왔고 빈약한 자본에 경제를 살리려는 정치가들의 술수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고용과 해고가 손쉬운 계약직을 양산해 내고 자본과 원자재에 취약한 국내 산업가들에게 세금감면과 손쉬운 고용 해고라는 굴레에서 얻어지는 자본을 산업발전과 생산유발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산업체의 안정과 수출만이 한국경제를 지탱해주는 골간이라는 정부의 신념에 고용안정이라는 사회보장은 항시 차선이고 수출정책 우선인 산업발전과 국내자본 보호가 최고의 관건인 사회가 되었다. 이런 구도 속에 또 한 번 외쳐지는 구호가 창조경제이다.「증세 없는 사회복지를 내세워 국내 자본가와 산업체에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법이 아닌 부자가 소비를 많이 해서 경제를 선순환 하는 구조를」창조경제라 명명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란 한없이 어색하다.
어찌 경제를 창조한단 말인가!! 이 말의 본뜻은 기존에 있는 산업구조 속에 산업체간 융합으로 새로운 경제 질서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반문해보며 나라경영에 꼭 필요한 재화인 세금을 법인과 부자 자영업자 전문직이 아닌 봉급생활자에게 부과해서 나라살림을 꾸려간다는 발상이야말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세웠던 70년대 사고가 아닌가 한다.
오리에게 아픔을 주지 않고 작은 깃털 하나를 오리도 모르게 빼내서 필요한 곳에 쓰겠다 했는데 수많은 오리가 큰 깃털을 아프게 뽑혀 전국적인 조세저항을 가져오고 정부 정책은 불신을 받고 있다.
경제를 전공한자도 논하기 어려운 세금과 경제를 어찌 필부가 논하겠는가 하지만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원칙이 있다. 공평과세인 것이다.
세금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라경영과 재화의 분배에 있다면 징수의 방법도 간접징수가 아닌 직접부과 방식이어야 한다. 세금의 혜택을 더 많이 보는 부자나 법인이 소득에 의해서 세금을 더 내는 사회구조가 되어야 한다. 간접세는 부자와 서민이 같이 내고 노동자가 내는 갑근세의 비중을 높이고 간접세의 환급을 줄여 봉급자에게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세제야말로 경제를 순화고리에서 마비시킬 것이다.
중산층 서민이 소비를 주도해 나가는 시장구조가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라고 필자는 믿는다. 총 수입중 사회구성보장을 위하여 쓰여지는 돈을 비소비성 지출이라 하는데 각종세금, 보험료, 연금저축 외에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구입이나 전세구입에 발생한 이자 등 비소비성 지출이 많아질수록 소비로 유지되는 선순환 경제 고리가 악화되는 것이다. 소비의 최종 당사자인 서민에게 비소비성 지출을 줄여주던가 임금의 인상이 대안이 될수 있다. 즉 수출로 돈을 번 기업이 세금감면과 계약직이라는 구조로 자본을 재투자해서 경제를 이끄는 구조가 아닌 고용안정과 적정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 가벼워진 조세로 서민이 이끄는 경제구조가 되어야만 불황을 이겨내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서민이 소비를 주도하는 여력을 재화의 분배에서 연구해야 할 때인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소비를 주도해 내지 못하면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지고 당연 수출정책도 내상을 입기 십상이다.
요 몇 년간 연간 수출최고치를 경신하며 외환보유고를 해마다 전년대비 최고를 경신해도 고용안정과 서민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옛날로 회귀하는 양상이다. 고용 없는 성장인 것이다.
이시기에 법인과 재벌기업 통장에는 사상최대의 여유자금이 쌓이고 정부에선 투자와 고용을 재벌에게 사정과 으름장을 놓아보지만 재벌들은 비교우위론을 앞세워 자본의 논리대로 생산과 소비를 해외에서 기웃거린다.
이 시점에서 나라경영에 필요한 재화인 세금을 어디에서 더 마련할 것인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경영을 위한 재화확보에 고용과 수출이라는 미명에 법인과 재계는 돌려놓고 서민의 월급봉투 자동차세 및 유류세 담배값 인상 등을 통한 재원마련은 얼마나 서민의 공감을 얻겠는가?
공평과세를 통한 열린 세정 창조경제보단 경제민주화 조세 저항을 하지 못하는 힘없는 서민의 주머니가 아닌 정부의 보호 속에 성장한 법인과 재계 부자가 더 부담하는 재화마련으로 모두가 웃는 복지국가 건설을 생각해 봄은 어떨까? 발상의 전환은 사구체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을 행복하게 희망의 꿈을 꾸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