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준 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느닷없는 만 5세 초등취학문제로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부 장관이 교육, 시민, 사회단체의 커다란 반대에 부딪혀 정책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못 하고 결국 사임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교육부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전문성 부족 등 자격문제로 시비가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고 무리한 정책을 주문한 결과 국민적 저항을 가져온 것으로 본다.
이번 만 5세 취한 문제는 교육에는 반드시 전문성이 있어야 함을 증명하고, 국민의 공감대가 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교육은 반드시 전문성을 가진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물론 경험적으로도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에 투자한 결과는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금방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장차 성장하여 그 결과로서 보답하는 것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미래에 교육의 결과를 예측 판단하기 어렵다.
만 5세 초등학교 취학의 이유를 들어보면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성장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기 공교육 실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나이를 줄여서 노동인구 감소문제를 해결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돌봄은 이어졌고, 1년 취학을 앞당긴다고 교육격차가 해소되고 노동인구 감소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위기에 몰린 교육관계자들이 즉흥적으로 내놓은 이야기로 본다.
이번 정책추진의 문제는 국민의 공감대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장관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교육관계자, 학부모,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이고, 다양한 연구를 통하여 논리를 개발했어야 한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김으로써 사회진출이 1년 앞당겨져서 출생률이 높여진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유아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능력의 발달도 고려해야 하고, 유아교육과 돌봄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 기관에 대한 배려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추진이었다. 유아에 대한 교육과 보육은 또 다른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한 일이다.
정책은 국가의 기본방향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어떠한 형태로든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수렴과정이 요구된다. 먼저 목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평가를 받아 최적의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실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개인 논리에 의하여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만 5세 초등학교 취학문제는 정책의 결정 과정 없이 일방적인 지시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려고 시도한 정책으로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추진에서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과정에서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